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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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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은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가진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디뎠다고 평가했고, 기사다 총리도 '김대중-오부치'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번 윤 대통려의 방일에 대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입에서 끝내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추가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 "한일관계 정상화 큰 발걸음" 평가했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공동 언론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측 입장을,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 측 입장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안보 협의체를 새로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과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의 중요성에도 일치했다"면서 "새롭게 한일 간 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정부 부처 간 대화를 폭넓게 추진한다"고 알렸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고는 "북한 대응에 있어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과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의미 부여한 윤 대통령 "새시대 여는 첫걸음"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며서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으며 "한편,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알렸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태그:#윤석열, #기시다 후미오,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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