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아래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정관 별관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와 김백영 사회학과 교수, 김명환 영문과 교수,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이동원 국사학과 교수가 민교협 교수 50여 명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 주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됐으며,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역대 정부가 과거사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한 내용과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모호한 입장은 기만적이고 한국과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말해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굴욕적이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과거를 봉인할 뿐더러 미래마저도 봉인하는 해법이다"라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정부의 해법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설득되기 위해서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기업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래청년기금 같은 우회를 통한 기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 될 수 없다"며 "일본 기업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뒤에 숨지 말고 일본 기업 이름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영문과 교수는 "해묵은 반일 감정에 민족주의적 틀에 있지 않느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이고 정당한 역사인식과 선생으로서 역사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