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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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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의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강제동원 해법 철회 결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강행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여당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 역시 여야 간사 합의를 요구하며 회의 진행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입장을 들었다(관련 기사: 책상 내리친 할머니의 분노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13일) 외통위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국회법에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해야만, 그런 요건을 갖춰야만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위원장이 위원장 방에 있으면서 여야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며 "저희들은 그 회의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외통위 불법적으로 운영... 해법안, 미래로 나가는 선택"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 운영했다"라며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여야 합의가 없어서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들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 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라면서도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외교 정상화라든지, 서로 상반될 수 있는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라며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 잘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이나 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선택"이라며 "나라를 위해 미래로 나가는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당도 국민들에게 널리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리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결의안 날치기 통과, 어이 없는 비민주적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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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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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 역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독재, 의회횡포는 끝이 없는 것 같다"라며 "국익을 위한 정부의 외교정책마저 망치려 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그야말로 다시 재를 뿌렸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외통위 전체 안건으로 회부되지도 않은 '강제징용 피해보상 철회 결의안'을 기습 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며 "정말 어이가 없는 비민주적인 작태"라고도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내일모레 한일정상회담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오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임위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마음대로 개최해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폭거를 펼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도대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횡포는 그 끝이 어디인지, 또 엄청난 의회독재를 앞으로 저지를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라며 "오로지 민주당과 북한, 중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