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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이 8일 오후 서울역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구간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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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하는 자리에서 송구한 말이지만,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씨)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다.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노력으로 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피해 실태 조사 개시,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수도권 빌라왕 김대성 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1시간가량 침묵 추모 행진을 진행했다. 한 손에는 흰 국화, 한 손에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28일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대책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진을 마친 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아래 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은 "(고인은) 또 다른 나였다. 같은 피해자로서 그의 선택이 나약했다고 감히 얘기하지 못할 것 같다"며 "그럼에도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또 다른 세상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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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이 8일 오후 서울역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구간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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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참혹한 사회적·경제적 재난...당장 경매 중지해야"

이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건축주를 비롯해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 이상이 공모한 계획적인 사기 사건"이라며 "피해자 수는 5000명 이상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가 경매 대기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례 없는 참혹한 사회적·경제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찾을 수 있다"며 "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먼저 피해를 보상한 다음, 가해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및 은닉 재산 추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당장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에도 피해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이 거주할 집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주택들이 또 다시 사기에 사용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 미추홀구대책위 측 설명이다. 

또 안 위원장은 "정부는 오는 4월과 5월부터 적용 예정인 (경매 시) 당해세보다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와 임차인 낙찰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또 낙찰 의사가 있는 임차인은 3차 매각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미추홀구대책위는 긴급공급주택 거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5년으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 대출 관련 요건을 현실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피해 주택들을 공공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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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지원책 필요... 피해 주택 매입, 임대 특별공급해야"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 보증금을 인정해주면 피해 임차인들이 이사가지 않고도 해결 가능하다"며 "이사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손실도 없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한 민간 임대 및 특별공급을 부탁드린다. 피해자들에겐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까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고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빌라왕 김대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이철빈씨는 "국가가 가진 시스템을 조금만 활용하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정부는 허울뿐인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현황 파악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저 피해자들에게 우편 안내 한번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씨는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 해결에 25조 원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며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 모든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모든 전세대출에 대한 연장을 보장해달라. 대출이 거부돼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되는 일, 경제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일만큼은 막아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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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이 8일 오후 서울역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구간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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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똑똑해도 당할 수 있는 사기... 시장실패, 정부 개입해야"

그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면서 "선심쓰듯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피해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시장실패' 사례로 명확히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정보 불균형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시장이 실패했다.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임차인이라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해 이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로부터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활용해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당장 필요한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 등 대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추모 행진과 기자회견은 내놔라공공임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입자114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을지로위원회,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주최했다. 총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