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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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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권의 과점 구도를 깨겠다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나서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산업 발전이나 민간 중심으로 가는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은행 과점 체제 해소법'을 묻는 민성기 SBS 경제부장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은행 산업은 면허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점 체제로 생겨나는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은행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에 영향 주는지 점검하고 예대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일부 옹호했다. 또 "어떤 면에선 은행 이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총재는 그 수준이 '민간 중심'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의 예대마진이나 이자율을 두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유독 다른 나라 대비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는 건 은행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20~30년짜리 부동산 대출을 내어줄 때 고정금리를 설정하면 나름대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며 "해외에선 20~30년짜리 국채로 헤지(가격변동 위험 제거)를 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반면 한국엔 장기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이 위험을 관리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그 리스크를 '변동금리'로 고객에게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로 인한 시장 지배력 완화와 함께 은행이 스스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게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은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커버드본드 등 장기 자금 조달 상품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해외 기관들에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관치금융' 논란을 부르고 있는 데 대해 이 총재는 "현재 정부 조치는 지난해 11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게 비정상적이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아닌지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TF에서 중장기적인 방안까지 같이 제시한다면 관치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