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멈춰섰던 제2공항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반려 결정이 내려진 지 3년만에 뒤집힌 결과로, 찬반 갈등이 첨예한 제주사회가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과정으로, 제2공항 사업은 잃었던 동력을 되찾게 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선 2019년 6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9월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류 서식지와 숨골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해 보완 필요성이 요구됐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2021년 7월 최종 '반려' 조치했다.
이후 국토부는 2021년 12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발주하며 불씨를 지폈다. 보완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보완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겠다는 전례 없던 용역이었다.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부에 결정을 미룬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대선 과정에서 '제2공항 조속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제2공항 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는 '보완 가능' 결론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부에 접수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중점평가사업 지정'도 거절하며 속도를 높였다.
실제 환경부의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제주 핵심 공약으로 제2공항 건설을 첫 손에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초대 내각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선되면서 제2공항 강행은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 원 장관 역시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제주 제2공항 유치'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고,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던 도민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은 이력을 지녔다.
특히 그간 꾸준히 문제시 됐던 조류 서식지, 숨골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갈등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환경부는 동의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기되는 쟁점 반영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계획 제시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최초 결정했던 '반려' 사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비공개로 인해 이 같은 논란은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본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의 협의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해 추가 부담은 제주도가 떠맡는 모양새가 됐다.
환경부의 발표 직후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단체는 벌써부터 상반된 반응을 쏟아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청년 희망포럼 등 찬성 단체는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제2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머리를 맞대 제주의 비전과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여야를 떠난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갈등이 봉합돼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 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준 권한을 남용, 환경권을 철저히 짓밟은 환경부는 지금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