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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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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내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지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금)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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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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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2019년 12월 도입 과정에서 준 연동형 선거제도로 퇴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연동률 50%만 적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가 총 의석 300석 중 47석(15.7%)에 불과한 상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혀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선거구제에 우려 나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논의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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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연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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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후 오히려 제3당이 소멸하고, 2016년 총선보다 제3당 의석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왜곡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폐쇄적 공천방식을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하고, 위성정당 창당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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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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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대표성과 함께 책임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를 선호한다며, 소선거구제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유효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반드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지 못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주의 문제 완화에는 한계를 지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현 47석) 확대 없이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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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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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권역별 비례대표 숫자가 작은 상황에서 오히려 봉쇄조항이 실질적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비례성 개선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비례성을 보장하던 비례대표의 긍정적 효과가 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즉,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책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위성정당 창당 금지 법제화 노력, 개방형 명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효과는 미비한 반면, 파벌 정치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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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우진 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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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개특위에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없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안이 비례성도 높이고,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민의 왜곡 요소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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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신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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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위성정당 창당 방지의 측면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안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 비율을 5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열어두었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는 중대선거구제가 선거구별 2인 이상 공천하기 때문에 1994년의 일본과 1997년 이전의 태국에서 보듯이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당내 파벌이 촉진, 강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정당 구도 완화 효과가 없으며, 지역구 권역별 비례대표로만 선거를 치른다면 국가 정책 경쟁이 실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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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용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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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토론이 끝난 이후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용호 교수(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 전 인하대 교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준연동형 선거제도는"무늬만 비례대표제"라며,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는 제3당 진출 효과는 미비한 반면, 파벌 정치 조장, 소지역주의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