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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은폐, 일방적 발탁채용 규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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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한국지엠(GM)에 대해 불법파견 철폐와 복직합의 이행을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은폐, 일방적 발탁채용 규탄"을 내걸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3월부터 신차(CCUV)를 양산하고 부품물량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 신규인력 충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과거 몇 년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비정규직들이 해고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 1719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하면서 직접고용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민·형사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비정규직들이 원청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에서도 여러 차례 노동자들이 승소 판결했고, 일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비정규직들이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청구 소송(1심)에서도 승소했고, 카허카젬 전 사장은 지난 1월 10일 형사사건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은 대법원 계류자 120여 명을 포함해 150여 명에 이른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제소자들의 소송포기와 부제소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발탁채용'을 해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0년 넘게 지속된 중대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 불법파견 제소를 포기하는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 경력자 특별채용, 자회사안은 모두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판결에 근거한 1719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지엠은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대법원 판결연기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겼다"면서 "1차업체에 한정한 260명의 발탁채용이 마지막 안이며, 이 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교섭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의 의도는 인원충원이 발생해도 불법파견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일부 발탁 채용을 반복해 결국 불법파견 제소자를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 불법파견 법죄행위 덮겠다'는 재벌과 대기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윈장은 "발탁채용은 20년간 저지른 불법파견 문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발탁에 응하면 소송과 투쟁을 포기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하지 않고 노사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 정부는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낙인 찍지 말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은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다"며 "지엠자본이 정부로부터 8천ㅌ억 원의 세금을 받고도 발탁채용을 용인하는 국가권력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이 긴 기다림의 마침표를 투쟁으로 찍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꿈을 투쟁으로 이루자"고 강조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통령이 노동자를 무시하자 외세자본도 우리를 물로 보고 있다. 대법원,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여러 차례 났는데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을 출발해 창원지방법원 앞을 거쳐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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