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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는 2일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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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약 말장난으로 하청노동자 우롱하지 말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가 2일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비판하고 조선업 고질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 정동석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윤태현 조직부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말한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과 연대로 달성할 수 없다"며 "더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조선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하나로 일명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27일 울산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은 조선5사 원-하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열었다. 이들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첫 결실"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말장난이다"고 했다. 지난해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언급한 이들은 "'이대로는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곡기를 끊었던 하청노동자가 말한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문제는 다단계 하청고용구조였다"고 했다.

이어 "이 참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것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였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4대보험이 체납되며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조선업 원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사업주들만을 살리기 위한 조선업 대책의 희생자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생과 연대의 대상은 누구이며 당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원하청 사업주들만의 상생과 연대 모델을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정부와 조선업 사업주들에게 향한 비난의 화살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사업주들만의 상생협의체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조선업의 상생을 만들어 내겠다고 한다"며 "파업기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수백억 원의 손배까지 물게 되는데 어떤 하청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싶어하는 '파업 만능주의자'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경찰과 어용폭력배를 동원해 극단적 대립을 만들어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들이야말로 파업을 조장하는 '파업 만능자의자'들이다"며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을 운영해도, 4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횡령해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위장폐업을 해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원-하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산안법 위반, ⯅4대보험 횡령과 4대보험 미가입(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 ⯅불법다단계 하청, ⯅임금체불 등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