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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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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2대 국가수사본부장(전 검사, 현 변호사)이 낙마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저지른 학교 폭력 문제와 이에 대한 정 변호사의 사법 대응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했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다"던 한동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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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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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루틴하고 부서의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권력이 커진다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사람에 한해서 검증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류심사 등을 진행한 뒤 경찰청장 추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재가 순으로 임용이 이뤄진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위공무원에 포함돼 인사정보관리단 검증대상이 된다.

실질적인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데, 법무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검증이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구조가 일정 직급 이상이면 무조건 검증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건마다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으면 1차적인, 형식적, 기계적 검증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검증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모르쇠 반응' 때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지적이 나온다. 

추천부터 검증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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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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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낙마'는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검사 출신을 검사가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부실 검증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 인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다. 1차 검증은 이동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담당관(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2차 검증 또한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맡았다.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사가 맡다 보니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직속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검증 기능에 문제는 없다고 밝힌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