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법개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30% 이상 줄인다는 자살예방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자살에 이용되는 번개탄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고 자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번개탄을 없앤다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소중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중엔 불공정한 경쟁과 빈부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소수 기득권의 불법과 탈법, 권력남용이 있다.

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법개탄의 유독가스는 또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