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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 여가 지난 2022년 11월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두고 간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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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날의 모든 초침들을 꿰어 맞춰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몇 초에 넘어졌고, 몇 초에 구조됐는지 알고 싶은데 수사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진창희씨

"진상 규명, 사실 별 거 아니거든요. '1초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인정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상규명이 결국 (유가족·생존자에게는) 치료예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씨
 
이태원 참사 생존자, 유가족은 입을 모아 말한다. "참사 발생 전부터 참사 발생 이후 모든 과정에 대한 1분 1초를 알고 싶다, 이것이 진상규명"이라고.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55일간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그 1초에 대한 답은 누구도 내놓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은 따져 묻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만 나왔을 뿐이다. 이태원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가 참사 후 100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다. 

그 날, 그 시각 1분 1초 외에도 밝혀져야 할 지점들은 많다. '경찰이 10만 명의 시민 운집을 예상하고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112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위험 대응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지 않은 이유', '119 중복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신원 확인 된 시신이 반나절 후에야 가족에게 인도된 이유'. 이유를 알고자 하는 물음표는 있으나 답이 없다. 결국 재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공백들만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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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재난사회학자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회 운동단체 <플랫폼C>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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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관으로 일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재난사회학자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도리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대두시켰다"고 짚었다. 박 활동가는 세월호 재난 조사의 실패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 자신의 책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적 책임에만 집중할 경우 누군가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적 책임에 집착하면 '나 자신도 이 참사에 연루되어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감각과 멀어지면 사람들은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된다."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중)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와,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분리돼야 하며,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박 활동가는 강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도 활동 중인 박 활동가는 "수사에만 매달리면 말단에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금도 이상민 장관은 '모른다'로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고 한다"라고 짚었다.

"재난의 원인은 사회 속에 내재돼있으며, 긴 잠복기 속에 있다가 계기를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날 뿐이다. (때문에) 재난의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재난을 일으킨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조직과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중)

'악당'을 솎아내는 방식이 아닌, 왜 행위자들이 그 같은 행동을 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음은 지난 15일 박 활동가와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경찰 수사 결과, 너무나 빈약... 그래서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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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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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어떻게 봤나.

"'사고 골목이 정체됐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고, 계속 정체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은 참고가 됐다. 그런데 그 외에는 빈약하다. 23명을 공동정범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인 부분을 '왜 어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112 신고가 들어갔는데 대응 못한 건 이미 다 밝혀졌다. 그런데 왜 대응을 못했는지, 대응을 안 한 건지, 인파 밀집 사고 자체를 가볍게 취급한 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왜 각 기관들이 인파 사고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역시 알 수 없다. 

정부 입장 자체가 '수사가 곧 조사'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가 나왔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면 된다는 건데 왜라는 고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독립조사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 사건을 대비하지 못한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그동안 저서와 토론회 발언 등을 통해 '한국 재난 관리 체계는 사고 원인을 좁게 보고, 책임을 개인화 시키고 말단화 시킨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 역시 그렇다고 보나.

"명확한 책임이 소명되려면 그 행동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행위자가 알아야 하는데, 이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라,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그 책임은 추상적이기 마련이다. 깊게 조사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행안부의 책임을 찾아낼 수 있을 테지만 현 상태로는 어렵다. 오랜 시간 조사를 했을 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은 말단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는 수사를 윗선으로 올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고, 이상민 장관 자체가 법조계 출신으로 '어떻게 변명해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은 '모른다, 이제까지 안 해왔다'라고 답한다.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몰랐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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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참모들이 2022년 11월 3일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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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한정짓자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중대한 구조적 결함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경찰은 위험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지침도 있을 것이고 관행도 있을 것이다. 두 개가 결합되면 경찰이 생각하는 위험의 우선순위가 형성될 텐데, 급박하게 대응해야 할 순위에서 인파 밀집은 밀려난 거 같다. 경찰 문서에도 인파가 밀집되면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 역시 '사람들이 도로로 밀려나오면 위험할 수 있기에 차로 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사고 당일 사람이 밀려 도로로 나왔는데 경찰은 인도로 올려보내는 역할만 한 것이다.

왜 이런 방식으로 위험에 대응하게 됐는가를 밝히는 게 핵심 고리인 거 같다. 112 신고가 계속 들어오면서 위험 신호가 계속 쌓였을텐데, 왜 우선 대응으로 밀어 올리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일선 파출소 경찰 등의 변명 말고, 왜 그 신호가 제대로 입력 되지 않았는지, 압사라는 단어에 대해 각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있는 그대로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위험 대응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 그랬는지 아는 것이 시작점이다."

"공적 조사를 통한 재난 서사가 만들어져야, 피해자 탓 중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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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재난사회학자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회 운동단체 <플랫폼C>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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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조사'를 통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재난 서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재난 서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가 인정하는 공통의 기억이 있어야 재발방지 대책이 힘을 얻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어났고, 조직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세월호 때처럼 서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갈라지면 재발방지 대책은 힘을 못 얻는다. 한국사회는 어떤 사고나 참사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말단 직원을 탓하는 방식으로 초기 서사를 만들어왔다. 그런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 피해자 개인을 탓하는 서사는 약화된다. 피해자 탓을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조사를 통한 재난 서사가 필요하다. 그게 제대로 된 애도의 시작이다."

-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재난 관련 수사와 조사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난조사기구가 작동하더라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솔직하게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있지 않은가.

"세월호 특조위 때에도 일단 검찰 수사 다음에 조사가 진행되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대상자는 이미 수사에 대한 답변으로 세팅돼있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라포(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신뢰관계를 뜻함)를 다시 형성해야 하고, '우리 조사가 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야'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조사가 최소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법령 체계마저 조사보다 수사를 우선시한다. 국정조사 중에도 관련부처들은 '수사 사안이라 자료 못 준다'라고 대응한다. 이런 제도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다른 선례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자도 조사로 진행하니 서사가 다르게 나오는 구나, 구조적 문제를 짚는구나, 그 효능감이 생겨야 할 것이다."

- 112·119 신고에 제대로 된 조치가 왜 없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 시 '질문'이 중요하다고 짚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당시 조사위원으로 일하신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 때 직원들에게 '사고 났을 때 도망치고 싶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도망쳐? 말도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심각성 인지' 정도를 알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다. 도망가고 싶었다고 말한 게 회사 고위층에게 전달되면 내가 잘리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답변하는 사람이 위축되게 하는 질문이고, 때문에 답을 끌어내는데 매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112 신고 후 출동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왜 출동을 안 했는지, 추궁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전후과정이 무엇인지 스토리를 끌어낼 질문을 던져야 한다. 관행적인 부분이 있는지, 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답도 다르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때에도 청해진 해운 임직원을 조사했는데, 직원이 적은 수첩을 보며 '아르바이트 직원 이름을 적은 건 장례 절차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냐' 등 복원하듯이 질문을 던진다. 추궁하듯이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되짚을 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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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022년 1월 1일 당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차려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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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참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어떤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보나.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참사 발생 후를 1초 단위로 복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실제 사고 발생 후 시신 인도까지의 시간이 블랙홀로 남아있다. 그런 시간들의 복원이 필요하다. 또 바로 옆에 같이 있던 생존자가 있는데 '실종자 신고하고 와라' 해놓고 신고하고 오니 시신이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이상한 방식이 이뤄진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이 역시 블랙홀 시간의 복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독립 조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이태원 참사 전날인 2022년 10월 28일도 할로윈 축제 기간이었는데, 당시에도 골목이 정체돼있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다. 10월 28일 112 신고 녹취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112 녹취록 보관 기간이 3개월이다. 이제 곧 녹취록은 없어진다. 세월호 특조위 때에도 청해진 해운에 대한 조사를 늦게 시작해서 검찰이 입수한 자료 외에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청해진은 법인 자체가 없어져서 자료를 가져올 방법이 없었는데, 구원파를 통해서 겨우 받을 수 있었다. 회사가 청산되면서 구원파가 자료를 가져갔고, 특조위는 그 자료를 받기 위해 구원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다. 조사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런 다종다양한 곤란이 발생한다. 신속한 조사 실시가 무척 중요한데,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다." 

- 참사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재난에 대비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 다방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참사가 압사 방식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게 사실이다. 어떤 사고가 다음에 터질지 예측이 어렵다. 재난 대비를 위해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 태세가 바뀌어야 하는데, 땜질식으로 처방하면 다른 데서 또 터진다. '안전사회'를 위한 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