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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왼쪽),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이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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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지방의 성장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선 촉구를 압박했고, 반면 환경단체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최근 내세운 혁신 과제 중 하나다. 지난달 업무보고와 이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30㎡에서 100만㎡ 이내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반기 내에 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에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에 앞서 그린벨트 관련 공동건의안을 채택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이 대표적 사례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 당장 어렵다면 해제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 기준 대폭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복합도시 발전 등의 추진에 힘을 쏟는 이들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세운 과거의 규제와 절차가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압박했다.

박 시장 등은 이러한 결정이 현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난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균형적인 도시성장관리가 가능하다며 지방정부의 대처 역량을 강조했다. 세 광역단체장은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사수' 외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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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하려는 국토부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그린벨트를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자연녹지를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환경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선 정부·지자체 정책과는 정반대의 구호가 쏟아졌다. 이 자리엔 전국뿐만 아니라 부산그린트러스트, 김해양산·경남·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등 수십 개의 지역 단체가 대거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라며 "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되레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해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에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린벨트는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녹지 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으로 도입됐다. 8차례에 걸쳐 지정된 면적은 5397㎢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3793㎢로 애초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결과(2021년 4월 22일~26일, 서울·경기 만 20~39세 남녀 1000명)를 보면 응답자의 64.3%가 반대, 35.7%가 찬성을 선택했다.

YTN·리얼미터의 조사(2020년 7월 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서도 60.4%가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라며 반대를 골랐다. 반면 찬성 의견은 26.5%에 불과했다. 두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