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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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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신 분이 권성동 의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교했다. 권성동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 한 달 여간 기 싸움을 벌였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며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 그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고, 권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지 말고 법원에서 무고함 밝혀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나?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이라서 올 텐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라며 "이번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서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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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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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역시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단 한 줌의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하시길 바란다"라며 "그것이 자신이 속한 당과 국회를 위한 일입니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라고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며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규탄대회 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당력을 결집해 규탄대회를 여는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규탄대회를 하느니 (하는데), 사법적 진실이 규탄대회로 가려지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답게, 또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받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이지, 무슨 규탄대회 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적인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무슨 '정치탄압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따르고 존중해야 될 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자신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본인이 당당하면 가서 실질심사에서 심사받으면 될 일인데, 왜 저러는지 뭐 국민들이 다 알지 않겠나?"라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