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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서울지역 3개 공립초의 전기세와 가스비를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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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학교 가스비가 최대 71%까지 늘어나는 등 서울지역 초등학교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23학년도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가스비와 전기세 등 냉난방비 인상분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바 있어, 학교가 학생복지비에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용 학습준비물 지원비까지 줄여야 할 판"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3곳을 무작위로 뽑아 학교가 지출한 2022년 1월과 2023년 1월의 가스비와 전기세를 조사, 비교해봤다. 가스비와 전기세는 학교 냉난방과 급식, 온수 공급 등에 드는 돈이다.

B초의 경우 2022년 1월 가스비는 207만 5540원이었는데 한 해 사이에 354만 2930원으로 70.7%가 뛰어 올랐다. A초와 C초도 2022년 1월에는 각각 722만3640원과 683만8330원이었는데, 한 해 사이에 각각 1113만1820원과 1057만7350원으로 뛰어 올랐다. 증가율은 54.1%와 54.7%였다.

세 초등학교의 전기세도 한 해 사이에 각각 27.8%, 11.4%, 30.2%가 증가했다. 올해 정부의 전기 값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증가율은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초비상' 상태다. 관리자들은 교무회의 때마다 "난방 온도를 낮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위 3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지역 한 공립초 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올해 겨울 난방비가 지난해에 견줘 족히 두 배는 올랐다. 올해 겨울과 여름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앞이 깜깜하다"면서 "서울시의회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사실상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학습준비물비와 도서구입비 등 학생복지 비용을 줄여서 냉난방비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학생 2000여 명 규모인 A초의 교감도 "우리 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심하게 제한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교실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면서 "학습준비물 예산 삭감은 물론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비도 줄여야 냉난방비를 충당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 학교의 지난해 1~12월 전기세와 가스비는 각각 9804만 455원과 5623만 2970원이었다. 가스비의 경우 올해 1월처럼 54.1%가 달마다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올 한해 가스비는 3042만 2036원이 더 늘어나 가스비로만 8665만 5007원을 내야 한다.

이 학교의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는 모두 7억7257만2000원이다. 그런데 A초 운영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냉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복지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등에서 돈을 전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서울교육청, 시의회가 삭감한 냉난방비 물가상승분 824억 등 추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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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6일 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비상공동행동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행복교육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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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지난해 12월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2023학년도 예산 5688억 원 가운데, 4724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지난 6일 냈다.

이 가운데엔 학교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물가 상승분 824억 원이 들어있다. 이 예산 역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삭감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대비 2022년의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률은 각각 31.7%와 39.6%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