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분담률이 0원인 곳은 전국에서 충북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기초지자체와 50대 50 또는 75대 25 등으로 분담해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북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10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원받는 충북 아동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급식단가와 지원방식, 사용처가 각기 달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비례대표·건설환경소방위원회)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충북도가 결식아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급식단가·지원방식·사용처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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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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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17개 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광역지자체 분담률은 ▲제주도, 세종시 100% ▲부산·울산시 75% ▲서울·대구·인천·대전시 50% ▲전남·경기도 30% ▲충남·전북도 25% ▲강원·경남·경북도 20% ▲충북도 0%다.

충북에서는 기초지자체가 100% 지원을 하다 보니 급식 지원 단가도 시·군마다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아동 직접지원의 경우 옥천군이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8000원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간접지원은 청주·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은 8000원이고, 충주·제천·진천군은 7000원, 옥천군은 8000원이다.

또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끼니 수와 아동 비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세끼를 지원받는 아동은 ▲청주 0.2% ▲충주 0% ▲제천 1% ▲보은 22.2% ▲옥천 37.5% ▲영동 18.7% ▲증평 5% ▲진천 18.3% ▲괴산 29% ▲음성 12.1% ▲단양 3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방식도 신용카드부터 상품권까지 제각각이어서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청주·충주·제천·증평군은 결식아동 급식전용 카드(푸르미 카드)로 지원, 식당업주가 직접 가맹 신청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보은·옥천·영동·음성군은 지역화폐고, 괴산·단양군은 BC카드, 진천군은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박진희 의원은 "서울, 경기 등 타지역은 광역지자체가 직접 나서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지만, 충북은 시·군별로 가맹 방식도 차이를 드러낸다. 아동의 선택권 또한 그만큼 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조례인 '아동급식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일 법제처에 '필수조례 제정관련 정정 요청'을 송부, 사실상 아동급식 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충북도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필수조례 제정마저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통해 예산지원과 효율적 통합관리 등 빈틈없이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