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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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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가 정부에 소년 강제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감감 무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8일 진화위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경찰청,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공문으로 권고안을 보냈다.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시점이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보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의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에는 선감학원 역사 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를, 보건복지부에는 아동인권보호법 정비와 피해자들 트라우마 치료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1945년 이전의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식민지 아동의 강제 동원 실상을 알리고, 대일항쟁기 아동 강제 동원의 역사를 근대사 교과서에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에는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신속한 유해 발굴 추진과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실시, 선감학원 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이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부처 등은 선감학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화위 권고안과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진화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 진화위 인사는 지난 3일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연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패널로 나와 '권고안 이행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 측은 언론에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가 사과하고 알아서 배상하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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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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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지원금을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오는 3월 말 첫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피해자가 아닌 경기도 거주자만 지원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서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는 228명인데, 이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00여 명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도가 주기로 한 위로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존 수급액이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기도가 피해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아쉬운 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자들 불만이 많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피해자임이 입증됐는데도 국가 차원의 사과와 자발적인 배상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160여 명 중 70여 명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를 마쳤다. 2월 중에 160여 명 모두 소장 접수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70여 명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 당사자 허일용(68)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인 진화위에서 우리를 피해자라 결정했으면 국가가 사과하고 알아서 배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소송을 하게 돼서 씁쓸하고 착잡한 심정"이라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가 인정한 범죄, 소송까지 가야 사과 받나"https://omn.kr/22l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