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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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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집권 여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대놓고 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현직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은 '종북 세력'으로 매도되기까지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PT를 제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하라'고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했고, 본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다.

태영호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들으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겠나."
한동훈 장관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범죄자' 강조한 태영호... "민주당도 공범"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반발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를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범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또 "오늘 보도를 보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신상공개 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더라"며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을 향해 "소통관 가서 얘기하시라,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라고 했다. 

하지만 태 의원은 '대정부 질문'보다는 '이재명 의혹 제시'에 가까운 발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등 (종북 논란이 있던)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이 이 대표 주변에 포진했다는 보도들이 매일 나온다"고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나라에서 큰일이 일어날 뻔 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이어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칭송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북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 수역에 미사일을 사격했고, 북 무인기가 영내에 들어왔을 떄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 북 동향을 정찰했고, 북이 고체연료 발동기를 시험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다. (중략) 윤 대통령은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본다."

이재명·문재인 저격하고 "윤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완판승"

태영호 의원이 거듭 '승리'를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와아~"라고 환호했다. 오히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냐'는 그의 질문에 "저희는 그것을 군사적 대결이란 개념보다는 북 도발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수위를 조절해가며 답했을 정도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을 마치고 착석하는 이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잘한다"고 소리쳤다.

태 의원은 또 북한 노동당 중앙홀에 있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상징물을 제시하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남 적화통일의 상징인 저 북한 노동당 중앙홀에서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에게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닌가"라고 물은 뒤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오늘 뜬금없이 몇 년 전 일을 꺼낸 건 다름 아니라 얼마 전 윤 대통령이 '통일은 남한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계속 비난했다. 김정은은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고, 한국 대통령을 적화통일 상징물에 가서 사진 찍게 하고,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그날 하루 종일 북한 TV, 신문에 저 사진 빽빽 돌리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남측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 게 당연하지 않나."

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 번 더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현재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지른 범법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기민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법치가 살아 숨쉬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대정부 질문을 끝맺었다. 중간중간 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