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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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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정부에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대신 '3만 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오는 4월에 현행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4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독일에서 작년 6~8월 시행했던 '9유로(약 1만2000원) 티켓' 정책을 참고해 발상을 전환해보자고 주문한 것. 

앞서 독일은 기후위기 극복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조3400억 원을 투입해 해당 티켓을 발매했다. 독일은 한시적으로 발행됐던 '9유로 티켓'의 취지를 이어 받아 오는 5월부터 약 6만6000원(49유로)짜리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상시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에너지 위기에 따른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조건과 환경은 바뀌었는데 처방은 과거의 가장 안 좋은 관성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의 적자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낡은 관성이다. 더구나 서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 인상은 이동권, 특히 청소년과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동권 피해를 낳을 것"이라며 "또한 서울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대량배출 도시다.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 전환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과감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활비 부담, 기후, 도로 혼잡을 모두 잡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한다. 월 3만 원으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이라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며 "세계적으로는 이미 무상교통, 기후티켓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3만 원 프리패스제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책임지되,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대중교통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유류세 등을 활용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 당국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오늘부터 대중교통이 진정한 대중교통으로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당 "노인 무임승차 재정,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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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요금인상 원인으로 지목된 노인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이용요금으로 손실을 메꾸려 하고, 여당은 실질적 대책 없이 하나마나한 대책을 늘어놓고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된 (노인 무임승차 재정부담)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 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요금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비껴가기 위한 단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차제에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