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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처리에 나선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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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땅 땅 땅."

2일 질의 종결을 선포한 최영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장이 토론을 생략하고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아래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았다. 결과는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의견 수렴 미흡'을 이유로 한차례 제동을 걸었던 부산시의회 행문위는 지방자치법 79조(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이번 311회 임시회에 안건을 재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사가 이어졌고, 별다른 이견이 없자 바로 통과로 결론을 냈다.

한차례 심사보류 거쳐 안건 재상정... 반대없이 처리

하루 전 부울경의 여야 동료 광역의원들의 부결 촉구에도 반대표는 없었다. 3개 시도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강조한 서지연(더불어민주당), 이승우(국민의힘) 시의원 등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과 경제동맹 추진은 전혀 별개의 절차"라며 동의 거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실질적 추진이 어렵다"라며 부산시에 힘을 실었다. 행문위 소속 국민의힘 송상조 시의원은 "규약 존치는 현재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라고 폐지안 통과를 주장했다.

최영진 행문위 위원장은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규약안을 놓고 불거진 논란을 거론한 최영진 행문위 위원장은 "이번을 교훈 삼아 (경제동맹 추진 등에서) 면밀한 검토 하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상임위가 안건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기면서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의 운명은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부울경 광역의회는 특별연합을 중단하고 3개 시도 단체장 경제동맹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먼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처리했다.

3개 시도의회의 의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행정안전부는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는 관련 질의에 "지난달 경남, 울산에 이어 부산까지 마무리되면 남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은 정부 승인 1년도 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위법성을 따지며 책임을 묻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제동맹 무효 확인 소송 외에도 행안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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