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31일 급등한 난방비 논란에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 지역에 부착한 현수막. "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등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현수막을 교체하기 바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월 26일, 정부의 '난방비 절감 대책', 27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을 2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에 "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가짜뉴스 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 길거리엔 '정부·여당이 277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117만 가구에 가스할인요금 대상 160만 가구를 단순하게 더한 모양이다. 그런데 (지원 대상 중) 98만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할인의) 중복가구다. 실제 난방비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다."

즉, 지원 중복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 가구 수를 정부·여당에서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지원 중복 가구 수)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특히 3000억 원에 달하는 가스요금 할인액은 고스란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로 누적되게 돼 있다"며 "이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더 나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가구에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준다고 했다"라며 "기초자치단체도 하는데 재정여력이 훨씬 큰 중앙정부가 왜 못하겠나.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에서 제안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적극 수용해서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대통령 지시도 있는데 야당 대책이라 못 따라가? 철딱서니 없다"
  

큰사진보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보다 앞서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중산층,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부·여당에서 '야당의 난방비 대책'이라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보통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나온) 이럴 때는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나서야 한다. 그런데 여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난방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횡재세 도입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당권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며 "지금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대책을 따라갈 수 있냐면서 한가한 소리를 할 때인가"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는 '여당 대책', '야당 대책'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민생비상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긴급민생추경 편성제안과 횡재세 도입, 제거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 및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전기료에 이어 또 다른 '뇌관'으로 평가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처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지하철 요금 인상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중앙정부"라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시민들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서울시가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지만 십중팔구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며 "그럴 필요 없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에 (무임승차) 사용을 제한하는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