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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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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여의도가 정치개혁 논의로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참여할 통로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예전처럼 또 '정치인들만의 개혁'으로 끝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사회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논의가 국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에서만 긴박하게 논의하고, 정작 유권자들은 제도조차 숙지 못했던 20대 총선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짬짬이' 결과... 불법·불신의 대상 되어버린 국회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정치개혁의 핵심 기조로 '민심대로'와 '다양성'을 거론한 뒤 이를 위해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룰(Rule, 규칙)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짬짬이 하다 보니까 국회가 출범부터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조항 도입 후)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켜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번에는 꼭 법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속도를 내고, 활발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이 활발한 토론을 위해선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국회의원 132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석회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집회를 하든지 해서 의지를 모으자"며 "국회 내에 범시민 공동자문기구 내지 함께 의논하는 단위가 설치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 역시 "우리 정치가 시민들의 불신 대상이 된 이유는 양대 당이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나 더 큰 이유가 있다"며 "철저히 양대 정당 중심으로 선거법 등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체계를 깨버리고 시민들의 의사로 국회가 구성되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비례성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올바른 정치개혁은 군소정당의 진입을 정치공학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민심 그대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2020년처럼 지지율 67%인 두 정당이 94%의 의석을 나눠 갖는 '거래'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는 정당설립을 제약하는 정당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합의했는데도 사라진 '100% 연동형'... 결국 입법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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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은 청원을 소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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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심 그대로'를 실천하려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야4당의 '21대 총선에서만 준연동형을 적용,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다'던 합의와 달리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정개특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다른 법안들과 같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재 5대1 수준으로 차이나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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