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등학생 6.8%가 "학교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지난 26일 나왔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에는 일부 교사가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12%는 "신체적 언어적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 동안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 학생인권 실태, 인권 의식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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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생인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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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 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 (21.1%), "성적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 (14.7%), "성적·가정형편공개·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12.4%),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경험"(11.8%),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8.4%), "성적인 놀림이나 추행"(6.8%)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 10명 중 6명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62.5%), "보호자에게 말했다"(43.3%)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학생인권보장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과 제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읍면지역·사립학교에서 차별과 체벌이 더 심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읍면지역 학교와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체벌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보면 동지역(시내)은 13.7%였고, 읍면 지역은 17.6%였습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체벌'도 동지역은 17.3%에 불과했지만, 읍면 지역은 22.2%였습니다. 

국·공립학교에서의 체벌 경험은 11,4%였지만, 사립학교는 18.4%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성적에 따른 차별을 보면 국·공립(18.1%)에 비해 사립학교(30.3%)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학생도 67.7%로 나타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관련 생활규정 개정,  인권 감수성 교육, 교사 강화 연수 실시, 학교별 컨설팅을 추진해 적극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1만8093명 중 4087명이 참여했고, 응답률은 23%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