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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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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국정조사에서 못다 한 진상 규명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아가 유족의 뜻을 반영해, 국회에서 추모제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은 미완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도의적·정무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명쾌한 답을 드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몹시 무겁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직무 유기 그리고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라며 "행정안전부가 '특수본이 수사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불필요하다'라며 이태원 참사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기사를 설 연휴 기간에 접하고 참 답답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고유 업무"라며 "초유의 참사 앞에서 재난 안전에 총괄 책임이 있는 장관과 부처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 나가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추모를 위한 입법 제도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말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00일이다. 상처와 고통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이태원 참사가 잊히는 건 아닌지 유족들은 지금도 우려하고 있다"라며 "유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가기관인 국회에서의 추모제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경청하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사 내용 바탕으로 특검 요구할 수 있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또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의 설립은 이태원 참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대표가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조건은 ▲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 기구 ▲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참사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다 밝혀지지 못한 사실은 추가로 조사하는 기구 ▲ 유가족이 참여하여 질문하고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조사 기구 ▲ 조사에 필요한 행정 권한을 가진 실효성 있는 조사기구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특검 요구를 할 수 있는 조사 기구, 이렇게 다섯 가지다.

이 대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기구가) 참사에 책임 있는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본과 검찰이 수사한 수사 기록도 조사에 필요하면 복사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장님이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사 결과가 국회가 채택한 권위 있는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한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가 필요하면 행정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기구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혐의를 확인하면, 국회에 특검을 요구해서, 국회에 이에 호응하여 특검을 구성하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희 유가족들은 신속하게 독립된 조사기구가 구성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어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상으로 돌아가 희생자들의 추모와 참사의 교육과 기억을 보존하는 추모 사업에만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계속해서 독립된 조사기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살기 위해서다"라며 "저희 유가족들이 이런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하면 평생을 가슴에 묻고 한이 맺혀서 정말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억울함을 풀어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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