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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김훈 작가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산재, 재난 유가족, 피해자,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훈 작가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세월호참사 피해자 최순화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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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256명이 숨져 2021년 248명 보다 8명(3.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소는 11건이었으나 사업자 처벌은 0명으로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되었으며,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다"면서도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현장에서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은 2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시행 1년, 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이 52%에 달했으며, 오히려 노동자에게 '안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CCTV 설치 등 기업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졌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노동자 살인 범죄에는 눈 감고 오히려 노조 파괴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노동자 무덤 위에 이윤을 쌓는 사회는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진보당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됐지만 처벌받는 기업은 없었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를 상대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노동자를 더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비정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기업에 맞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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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당시 나이 24) 어머니 김미숙씨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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