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는 속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8일 낸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 나온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남 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는 ⯅노동인권교육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고등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추진 실태, 고충 사항, 개선 방안 탐색,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근거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등에 초점을 두었다.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1만 179명) 중 17.3%(1756명)였고 이는 2021년 11.9%보다 높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57.6%였고, 이는 2021년 48.2%보다 높다.
"수강했던 노동인권교육이 실제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됨' 26.1%, '약간 도움이 됨' 32.6%, '보통' 34.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에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2%(686명)였다.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경우는'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로 25.4%(175명)로 나타났다. 이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2.5%(86명), '최저 시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다' 12.4%(85명) 순이었다.
노동권익 침해 경험 시 대응 행동으로 25%는 '일을 그만둠', 19.4%는 '참고 계속해서 일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원하는 항목은'노동권 보호지식', '노동인권 침해사례', '노동자 인식개선' 순이었다.
교원 대상 설문에서 노동인권교육 추진 시 고충 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 교재나 콘텐츠 부족' 50.6%, '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 41.6%, '교사의 전문역량 부족' 36.3%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며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교육청은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을 확립하고,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방법 교육한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직무연수로 진행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