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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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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조합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강조한 데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 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3대 부패가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노노 착취 구조를 탈피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건강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비효율적인 노사 관계의 분쟁을 줄여 건강해진 노사관계로 확보된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을 국가가 리드하고 한 단계 발전되는 노사의 기준은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2023년을 이른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척결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지적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노조부패,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할 3대 부패").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 온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 같다.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라 귀족(노조),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 세대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약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노조의 불법과 폭력, 그리고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당연히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어 "투명성 제고를 노조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명성 제고는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와 기업 부패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