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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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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발언들이 화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은 "주택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면서 나는 두 번 놀랐다. 한번은 저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데 놀랐고, 다음번은 저렇게 그릇된 인식을 모든 국민들 앞에서 저토록 자신 있게 밝힌다는 데 놀랐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의 형식으로) 전가된다는 본인의 주장에 무려 "시장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법칙'이란 말은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인 공리(公理)와 동일한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법칙이나 공리는 고사하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전가를 임차인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 등의 가격 결정을 언제나 자기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전세가격 폭락과 역전세난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주택자들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나머지 임차인들을 걱정해 전세를 낮추고 있다는 소린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시장이라는 곳은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고 정부 정책을 비롯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다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가격이 형성되는 장이다. 다주택자가 임대료 등의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을 위한답시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해봐야 다주택자들이 이를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적의 드러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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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나선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통과 촉구”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예산안 전액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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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적의(敵意)를 드러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이래 여러 보수 정부들이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동의했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민간 임대차시장에서 소외된 주거빈곤층에게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의 주거안정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윤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누대에 걸쳐 이룩한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세금 먹는 하마이자 경제 부담 요인이자 경기 위축 요인으로 폄하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노태우 정부 이래 공공임대주택 총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는 LH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을 하면서 생긴 천문학적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일종의 편법이자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LH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에 투입하는 재정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또한 세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건 납세자건 경제 부담요인 운운하는 소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경기 위축요인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은 놀라움을 넘어 참혹한 수준이다. 아마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경기가 위축된다고 보는 듯 싶다. 과문한 탓이겠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사람이 있었던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점이 시사하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윤 대통령은 임차인을 근심(?)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할 뜻을, 정작 임차인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 것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조세, 대출, 재건축,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에 관해 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모두를 부양 방향으로 풀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윤 대통령의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발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쯤에서 정녕 궁금해진다. 윤 대통령이 꿈꾸는 대한민국에는 누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나라에 중산층과 서민은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