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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2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회동에 들어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들 3개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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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추진하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고, 야당은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폐지규약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특별연합 해산절차 밟는 부울경, 이어지는 반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경제동맹의 경우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졸속행정 결과물"이라며 "이날 관련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경제동맹을 놓고 부산경실련이 법정 공방에 나선 것은 3개 시도가 특별연합 연내 해산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3개 시도는 지난달 홈페이지, 관보에 게시한 행정예고에 이어 의회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연합을 중단하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특별연합 해산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정으로 가보려 한다"며 "부산시의회 상임위가 심사를 연기하면서 이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후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부산시장이 제안한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논의한 결과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신속한 통과보다 안건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회기에 심사보류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폐지규약안 부결을 강하게 압박했다. 부산시의회가 심사보류를 결정하자 환영 의사를 밝힌 시민사회는 "광역의회가 불필요한 악역을 담당하며 이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민주당은 도민이 참여하는 소송을 예고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이제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가 결단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별연합 해산을 폭거로 규정한 대책위는 광역의회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도민의 뜻을 반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당 관계자는 "13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조만간 무효 소송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3개 시도는 이런 논란과 별개로 경제동맹 추진에 힘을 싣는단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재 (특별연합은) 실효성 없는 규약만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상 문제이지 경제동맹 출범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