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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서산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우리도 인권이 있습니다."  

서산시 요양보호사 대부분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7일 '서산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실시한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서산시 지역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서산시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급여는 198만 원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는 야간시간이 포함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2022년 최저시급 9169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여성들로 이들은 돌봄 대상자들로부터 성희롱 등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204명 중 여성 요양보호사는 177명(87.6%)으로, 이 가운데 성희롱 23.9%, 언어폭력 64.9%, 신체 폭력23.8% 등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64.3%는 돌봄 대상자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도 고용 형태를 보면 전체 조사 응답자 중 정규직 18.7%, 계약직 81.3%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놓여있다.  

보고회에 참석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분석 결과발표를 통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는 상시 지속성을 갖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요양보호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서산시는자원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당사자로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천일준씨는 "요양업무 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을 받고 요양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주휴 수당을 못 받고, 산재 처리도 되지 않는다"라면서 서산시에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고정임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 전국요양보호사 지부장(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보호사 근무실태 문제점을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장기요양제도의 미비함과 근무 환경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돌봄 공백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표준이용계약서 이용자와 제공자(요양보호사)의 서약서 첨부 ▲서산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시 이용에 관한 의무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전용 고충 상담 전화개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서비스 이용수가 외 휴업수당 별도 가산 청구방식 도입 등을 서산시에 제안했다.

또한 ▲이용자 갑질, 부당업무요구, 요양보호사 잦은 교체 요구 시 이용 제한 ▲돌봄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별도 적용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전수 조사로 인건비 지급 실태 파악 ▲건강보험공단 근무 현황 근거로 경력 수당 지급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동아리 지원사업 ▲서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방안 등 요양보호사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요양보호사(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실태조사에서 보듯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면서 "서산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316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