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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불리는 부산, 울산. 영구정지한 고리1호기와 수명연장을 앞두고 있는 고리2호기의 모습.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국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탈핵단체는 "원전 지역을 핵폐기장화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 3개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각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24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11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21명)을 발의했다.

법안의 이름과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원전 지역인 부산과 울산 등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고리원전 내에 맥스터와 같은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승인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을 강조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부지 건식저장시설의 추진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시저장을 합법화하는 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러나 원전 지역 단체는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김영식, 이인선 의원 등의 법안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부지 내 저장까지 명시한 핵발전 진흥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원전 수명연장을 담진 않았지만,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해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40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영구처분장 해법을 부지 내 저장으로 바꿔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이 특별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