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원인을 대통령실의 성급한 이전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동아일보> 칼럼이 주목받고 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16일 '대통령실 이전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물었다.
송 논설위원은 칼럼 서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을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보다 훨씬 먼저 알았다"며 "대통령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을 찾아 전화했다는 얘기는 없다. 관련 부처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 상투적인 발표가 있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이 사고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결정적인 변수였다. 용산서 정보과에서 사전에 어떤 내용의 보고를 올렸으며 상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과의 인과성을 추궁했다.
칼럼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경찰서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점을 짚었다. 송 논설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서울에서 가장 조용한 경찰서 중 하나였던 용산서가 가장 바쁜 경찰서 중 하나가 됐다"며 "용산서장이 올 1월 부임할 때의 임무 목록에는 없던 일이다. 그는 사고가 터진 날도 시위대에 대응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고 했다.
"용산서장 유임, 막중한 임무 고려한 인사인지 조사해야"
송 위원은 경찰 총경급(경찰서장급) 인사가 지난 8월 있었지만, 용산경찰서장은 유임시킨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서에 임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 보강이나 조직 강화가 이뤄졌는지, 용산서장의 유임이 용산서가 맡게 된 막중한 임무를 고려한 인사인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검사가 다루는 형법적 인과관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인과관계"라면서 "대통령이라면 그런 인과관계까지 보고 정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송 논설위원은 칼럼 말미에 '대통령실의 성급한 이전'을 다시 한번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적 대사(大事)다. 대사란 아무리 신중히 결정해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상했더라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이란 건 늘 자원은 한정되고 임무는 막대해서 여유가 없는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일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필요한 일도 하루아침에 뚝딱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논설위원은 지난 2일 칼럼에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해명을 두고 "주최자가 있는 행사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해명을 듣자면 화가 치민다"며 "장관이 선동을 막는다며 부적절한 해명을 하는 걸 방치하거나 방조한 것이 고작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