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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 연구팀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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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의 9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민간 거래가격보다 낮게 매각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5일 오후 늦게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같은 날 KDI가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대해 반박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수의계약 매각 국유지의 감정평가액이 낮게 평가된 것은 활용이 곤란한 토지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는 국유 일반재산은 주로 형상불량(폐도로, 폐수로 등), 맹지 등 단독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는 매각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해당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의 특성 등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수의계약 비중 97%, 수의계약 허용 법률 31개..."제도 합리화 필요"

기재부가 반박하고 나선 KDI 연구는 2007~2018년 국유지 매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으로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원칙이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연구보고서에서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며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됐다"며 "17개 시도별로 표본을 분리해 분석해봐도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되는 것은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 형태를 구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으며, 국유 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7%에 다다를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 대상이 많은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유지 매각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31개에 달하고 있어 수의계약 적용대상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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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지난 25일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에서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며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됐다"며 "17개 시도별로 표본을 분리해 분석해봐도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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