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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무사 불법사찰관련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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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무사 불법사찰관련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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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현장에 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이창현군 모친 최순화씨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씨에게 다가가 '왜 눈물을 흘린 것이냐' 물으니 그는 "판사가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다"면서 "실은 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 아닌가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와 조현천의 공모 사실을 언급하며 '두 사람의 죄가 다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감정이 북받쳤다"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마성영, 배석판사 김정곤·장용범)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재수 및 조현천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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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당시 피해자 사찰을 지시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참모장은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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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열·지영관 두 사람은 2014년 4~7월 기무사 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과정에서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강경', '중도', '온건' 등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이나 관심 사항 등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김대열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좌파·진보 단체의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영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여론조성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무사 정보사업예산 3000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이재수 및 조현천)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기무사를 총괄 지휘했던 이재수 전 사령관은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12월 해외로 도피했지만,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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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무사 불법사찰관련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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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 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시민들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기무사 간부와 지휘부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묻고,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지시 및 격려하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