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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 행사 방침을 보도하는 NHK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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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아래 가정연합) 논란이 확산하자 법령 위반 조사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에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베 피격 사건으로 드러난 자민당과 통일교 '유착' 

질문권은 정부의 관계 부처 등이 종교 단체에 업무 및 관리 운영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복지를 현저히 손상한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해산 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기자들에게 "총리로부터 종교법인법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며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정연합에 대해선 고액의 헌금을 요구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으며,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집권 자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고, 전체 379명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가정연합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접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 논란에 기시다 내각 지지율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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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조사 지시를 보도하는 NHK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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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관점에서 정부의 관여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종교 단체 임직원이 처벌받은 사례도 없다"라며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내각 및 자민당과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위험 수위인 20~30%까지 추락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가 발표한 여론조사(10월 15~16일)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33.1%에 불과했다. 또한 가정연합을 해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 NHK 방송은 "내각 지지율이 떨어져 고전하는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이 (질문권 행사를) 신뢰 회복으로 연결하려고 한다"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야권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세를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가정연합과의 관계가 드러난 각료들의 사퇴, 아베 전 총리 국장에 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기시다 내각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