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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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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며 "독과점 방지안을 조속히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국가의 개입을 시사한 것과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메신저가 전산 센터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국민들은 일상생활이 모두 멈춘 것 같은 불편을 느꼈다"며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화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IT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KT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전혀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 조속히 만들겠다"

주 원내대표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에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경기 판교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데이터시스템의 전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현장을 찾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해보니) 데이터시스템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원공급장치 지점에서 화재가 나 (데이터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했다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사고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출근길 문답에서 '카카오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그것이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다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