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과 하동군이 두 지역을 잇는 지방도 1023호선 미연결 벽소령 구간을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진병영 함양군수는 하동군을 방문해 하승철 하동군수를 만났다. 함양군 마천면에서 하동군 대성리로 이어지는 지방도 1023호선 미연결 벽소령 구간 23.5km를 조속히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진 군수와 하 군수는 지방도 1023호선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도 1023호 중 미개설된 23.8km 구간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탐방로로 사용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본 구간 도로개설을 통해 국내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함양~하동·지리산 북부 한방항노화·남부 해양항노화를 연계한 경남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서부경남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권역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밝혔다.
하승철 하동군수도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사업'이 대통령 지역 핵심 공약에 선정됨에 따라 남부권 관광개발과 지리산권 종합 관광개발 차원에서 본 도로의 개설 취지에 공감하며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영호남 화합의 장으로서 본 도로의 개설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리산생명연대 한승명 사무처장은 "현재 지리산 성삼재와 정령치를 연결하는 구간의 도로도 생태적 차원에서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벽소령에 포장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상은 위험할뿐더러 환경 보존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자원화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동떨어진 계획이다"라며 "최근 지리산 인근의 5개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지리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지리산은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 환경단체들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관계자는 "도로 개설 논의가 본격화되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환경부·지자체·지역민·환경단체 등이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 갈등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본다"라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벽소령을 다니면, 보호받던 동·식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해 보인다"라고 염려했다.
이어 "불법 산행과 야생동물의 로드킬 등 관리·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예측도 불가능하다. 개발이 진행되면 복원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단 한 차례 만남이 있었을 뿐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 경상남도와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탐방로에는 보존지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내에 도로 개설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듯한데, 아직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벽소령 도로 개설 협의 소식을 들은 함양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양군과 하동군이 협의를 바탕으로 더 움직이기 전에,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함양시민연대 임병택 대표는 함양뿐만 아니라 하동 등 인근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해서 지리산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함양참여연대 양해철 운영위원장 역시 벽소령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함양군과 하동군의 협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양 위원장은 "지리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생태적·문화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더 작은 이익을 위해 지리산을 파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함양시민연대와 함께 지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