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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담당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군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담당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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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 불구속 기소, 허위보고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지휘관 직무유기 
중대장 -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
군검사 - 불구속 기소, 직무유기 및 비밀 준수 위반, 허위보고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구속 상태) -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군무원 -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 불구속 기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공군본부 공보담당 - 불구속 기소,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변호사 - 구속 기소, 증거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군검찰 수사에서는 처벌을 피한 8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100일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 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는 "피해자 이예람 중사는 사망 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기소되지 않았던 2차 가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은 지난 6월 수사 개시 후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기록 약 5만 쪽을 검토하고, 164명을 조사했다. 압수수색도 18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 56대와 PC 등 저장매체 65대를 압수해 3.32TB(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다. 

안미영 특별검사 "직속상관, 가해자 걱정을 먼저 했다"
 
공군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담당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군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담당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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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특별검사는 대대장 등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기소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고 이예림 중사 소속 부대 직속상관이었던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다.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대대장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를 알고도 그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사건을 담당한 군검사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개인의)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군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에 대해 특검은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예람 중사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같은 공간에 있던 중대장과 대대장 등 직속상관이 이예람 중사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을 먼저 했다"라고 밝혔다.  

'면담강요 혐의' 전익수 법무실장, 특검 기소에 반발  
 
공군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담당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디.
 공군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담당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디.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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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은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중 유일하게 장성급인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은 진실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사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2021년 6월 언론에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공군 참모총장 해임까지 거론되자 이를 반전시킬 의도로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는 왜곡된 허위사실을 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김아무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한 장본인이다. 김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번 특검 수사로 이예람 중사가 겪은 2차 가해의 진상이 드러나고 군검찰의 처벌을 피한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수사의 핵심이었던 군 지휘라인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게됐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미 1년여 전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나름의 결론이 내려졌던 사건으로,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다"라며 "또 보존기간이 지나버려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휴대폰 교체 또는 안에 있는 정보삭제로 증거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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