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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지역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선언을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7개월 동안 14건의 사건 송치가 있었지만 검찰은 1건만 기소했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이 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과 함께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를 결성하고,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을 선언했다.

경남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총 등 경영계 목소리만 경청하며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끊임없이 법 개악 의미를 피력해 왔다"며 "법에 대한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고용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지난 7개월 동안 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1건만 기소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남본부는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김해)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 시민사회와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법이 현장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며 "운동본부는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경남본부는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라", "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법 모든 사업장에 저면 적용하고 즉각 개정하라",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 처벌하고 노동자 시민의 안전 쟁취하자"고 외쳤다.

조형래 본부장은 "7개월 전에 시행이 되었음에도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 법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부족하다. 현재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 노동자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을 개악,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대통령조차 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며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을 따져봐야 하는데, 먼저 '산재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 되거나 보고되지 아니하였던 산업재해가 많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산재 은폐율은 66.6%로 추정된다"며 "은폐된 산재까지 포함하면 발생한 산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을 개악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며 "산재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하는 이유가 될 지언정, 개악을 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노동자들의 생명 값으로 이윤을 창출해 온 자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들, 공포마케팅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대형 법률회사들이다"며 "요컨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고 하니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습이다. 달리 말하자면,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생명 값으로 이윤을 내겠다는 것이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