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2-07-05, 윤석열 대통령 신임 경찰청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청장 후보자 자료를 넘겨받아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1담당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수집하고 도덕성을 검증한다. 현재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다.
그는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으며,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검사 중 한 명이다. 지난 6월 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를 두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검사] 이동균 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서울남부지검 형사 3부장)
이동균 검사는 1976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후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서울서부지검(2007), 대구지검 안동지청(2009), 부산지검(2011) 등에서 평검사로 일했다. 2014년부터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일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2015)을 거쳐 인천지검 부부장검사(2018)로 승진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9)과 대전지검 공주지청장(2020)을 역임했으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2021)으로 재직 중 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임명됐다.
[특이사항] 채이배 전 의원 "이동균 연구관이 국감 진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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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준비팀 부른 윤석열 후보자 2019년 7월 8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균 연구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저는 이 국정감사를 진짜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거의 1시간 반이 지나도 전혀 저희 의원실 쪽으로 연락이 없습니다. (중략)
반드시 이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이동균 검사입니다. 그리고 총장님(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님이 이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2019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감을 진짜 방해하고 있다"고 거명했던 당사자다.
2016년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이른바 '전화변론' 등 방식으로 검찰 측에 로비를 벌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검찰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구두변론 등을 할 경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채 의원은 2019년 국감 진행 과정에서 '구두변론 관리대장'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은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채 의원은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을 지우고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했으나, 대검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제출을 다시 거부했다.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이 이동균 검사였다.
공교롭게도 2015년 국감에서는 이 검사가 근무했던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검찰에 발송한 공문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법사위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2월 말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 또는 대책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모두 16차례에 걸쳐 보냈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중에는 법무부 형사기획과가 4.16 세월호 참사 하루 뒤인 2014년 4월 17일 검찰총장(형사1과장)에게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송부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이 의원은 검찰 측에 이들 16건에 대한 열람 또는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 2∼3건에 한해 일부 열람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