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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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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협의회가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소녀상 철거·5.18 유공자 명단공개를 촉구했던 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배후가 존재한다는 음모론을 설파했다.

"경찰 직장협의회 뒤에 전공노(전국노동자협의회), 그 뒤에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 뒤에 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국 신설 이슈를) 정치 쟁점화 시켜서 이제 출발한 윤석열 정부와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

이희범 대표가 이런 발언을 쏟아낸 자리는 국민의힘이 29일 국회에서 연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였다.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참석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자리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공식 토론자로 초청됐다. 그의 '상식 밖'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가 (토론회 자료집) 35쪽에 사진을 하나 실었다. 2015년 11월 14일 일어난 '백남기 사건'(백남기 농민사건을 지칭 - 기자 주)이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2008년 광우병 집회 이후 1000만 명이 서울도심을 점령한 불법 폭력집회였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 물대포 이야기를 하지만, 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다 지켰지만 어떻게 됐나? 경찰관 2명이 징계처분을 받고 경찰복을 벗었다. 총경도 똑같은 처벌을 받았다.

이때 경찰들이 많이 아파했다. 공무 절차를 다 지켜서 정당하게 집행했다. 그런데 경찰 차량 50대 이상이 파손되고 경찰관 100여 명이 다쳤다. (당시) 아무도 책임을 안 물었다. 책임을 묻지 못하게 정치가 억압했다. 정치권력, 시민권력의 야만적인 정치 폭력에 경찰들이 굴종했다."

이 대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으로 '경찰의 정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정당한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다. 헌재는 2020년 4월 "경찰이 2015년 11월 백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희 "경찰 운영 정상화"... 이철규 "경찰의 민주적 운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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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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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힘을 실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의 민주적 운영이 보장될 것이라고 봤다. 또 현직 경찰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언론의 잘못된 정보 제공' 탓으로 돌렸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부서는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법상에 정해진 행안부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대통령실은 경찰 같은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모두 내려놨다. 민정수석실 등을 폐지했다"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이고, 경찰 행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저는 반드시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한 업무들을 (행안부)장관이 법 테두리 내에서 수행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활동, 민주적 운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의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않고, 경찰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철 행안부 정책실장에게 물었다.

이철규 : "지금 경찰의 예산편성권을 행안부로 이관할 생각이 있나?"
이용철 : "전혀 그렇지 않다."
이철규 : "경찰에 대한 감찰과 감사권을 가져갈 의향이 있나?"
이용철 : "그것도 아니다."

이 실장의 답을 들은 이 의원은 "장관 인사제청권을 보좌하기 위한 인사 기능, 부령인 치안과 관련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 두 가지 기능이 지금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도록 (경찰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좋은 제도가 언론을 통해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분란이 초래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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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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