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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 한전의 철탑공사 현장이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충남 당진, 한전의 철탑공사 현장이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이재환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지원금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농본(하승수 대표 변호사)은 지난해 6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특별지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송전선 등 공사 시에 인근 마을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왔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장정우 농본 정책팀장은 한전의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한전은 마을별 지원 내역은 물론, 특별지원금의 사용 근거 지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농본은 2021년 6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년 만인 지난 6월 23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농본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한전은 송전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변지역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려 왔다"며 "대표적으로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는 257억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는 법령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지급된 것이다"라며 "이 돈으로 인해 농촌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본은 "지난 2019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밀양에서는 일부 주민대표가 지원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축소신고하고, 한전에서는 증빙자료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장정우 농본 정책팀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한전 특별지원금에 대한 최초의 공개 취지 판결이다"라며 "아직 한전의 정보자료를 받아낸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전의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2021년 충남 홍성에 개소했다. 농본은 산업단지, 송전철탑, 폐기물처리장 등 전국의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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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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