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 조직을 통제할 '경찰국(경찰정책관)' 신설 발표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체는 일선 경찰들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다.
이강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기남부청사는 물론 남부청 소속 대다수 경찰서와 지구대 앞에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국 설치 반대'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 회장은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직장 협의회에서 지구대까지 현수막을 걸었다.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 직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내무부 내 치안본부는 폐지했다.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정치 권력에 종속되고 이로 인해 경찰권을 남용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강구 회장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청을 구 치안본부로 격하시키는 시대 역행과 착오이다, 더욱이 경찰청 예산과 인사, 감찰, 정책 등의 권한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보수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오는 21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