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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 토의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2022.5.16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4일 북한이 ICBM급 포함한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미일 정상회담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핵실험은 하지 않았고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27일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북한 비핵화 의지,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오류"

-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4일 만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와중에 ICBM급을 포함한 미사일 3발 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3기가 발사됐는데 그중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1기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죠.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북한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의미로 평가해볼 수가 있어요."

- 왜 말이 아닌 미사일이었을까요? 논평 같은 걸 낼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미국에 반발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 가져야 되고 협상에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논평보다 미사일 발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반발이고 대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 공세를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대범하게 맞대응한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해놓고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차원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미 정보당국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정도 판단이 나오면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종료돼서 언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핵실험 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고 또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효과적인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앞으로 8월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전후해서 혹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에 나온 전망이 정상회담 전후로 핵실험 할 것 같다는 거였죠. 그러나 안 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코로나가 대유행했죠. 코로나 때문에 핵실험 안 한 건지 아님. 원래 핵실험 계획이 없었을까요?

"잘 모르죠. 원래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과거 사례 보면 핵실험은 하루 이틀 만에 하고 안 하고 결정하기보다 1~2주일 정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또 1~2주일 뒤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하던데.

"글쎄요. 이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의지가 있다거나 의지가 없다로 말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 비핵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게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 수교에 따른 상호 대사관 설치 또 경제 협력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비핵화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비핵화 안 한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조건부 비핵화 구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거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건이 들어간 복잡한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오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이죠."

- 즉 한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의 전반적으로 논리는 '미국과 적대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보 우려 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을 보면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 20일부터 25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세 나라 정상이 모두 정상회담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된 지 11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 거잖아요. 불상사 없이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게 목표인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대선 기간에 한미동맹이 지난 5년 동안 훼손됐으니까 자기가 당선되면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거 공약과 일치되는 행동을 해서 한미 동맹 복원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 그럼 지난 5년동안 한미 동맹에 문제 있었나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미동맹이 훼손됐다고 평가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1년 전 5월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두 나라의 동맹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두 정상이 합의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평가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방한 기간에 시간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지요. 그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 한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예상하는 보도를 썼어요. 그러나 백악관은 부인했고 전화 통화로 끝났는데 진실은 뭘까요?

"제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고 추측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수준에서 합의된 약속은 아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 차원에서 회동을 추진하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종 확정이 안 됐는데 그 스케줄이 언론에 나고 의미 부여가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모두가 부담을 느껴서 추진하던 계획을 중간에 취소하고 전화 통화로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간 거나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면담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경제 분야에 거의 70%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기업인들 회동이 중요한 일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외교를 해도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은 삼성과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에 투자받았다고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한 것이죠."

"한미동맹 강화 당연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훼손은 어리석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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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
ⓒ 왕선택 제공	관련사진보기

-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했잖아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괜찮게 만드는 것이 우리 외교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IPEF를 조직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이 IPEF 조직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어서 중국 견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희망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IPEF에 참여한 이유도 이 조직이 중국을 공식적으로 견제하는 기구라기보다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원칙과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기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이런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여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구촌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제 때문에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통상질서가 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보자는 취지로 이 조직이 기획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지에서 보면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중국이 IPEF 출범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IPEF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진짜로 중국을 견제하는 모임으로 갈 것인지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든가 한국을 포함해서 IPEF의 참여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 그럼 사드 보복 같은 건 없을까요?

"중국이 사드와 관련 경제 보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미국에 치우칠 거란 우려도 있잖아요. 한국은 여러모로 중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위치인데.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도 있고요. 미국과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것이 곧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외교에 해당하고, 어리석은 외교를 한다면 후과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증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도 증진 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과의 취임 첫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저쪽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북 정책에 관한 논평을 할 때 우리나라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180도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평가를 채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군사력이 전 세계 6위로 올라설 정도로 군사력 증강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였습니다. 군사력 증강만이 아니라 군사 운용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적 조치에 맞대응을 다 했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날에 우리 군이 대응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들은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심기나 눈치를 봤다는 표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보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성공한 부분도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교차하므로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가려서 대응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