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지난 12일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정책과 이동권을 다루는 '2022 지방선거 녹색당 정책 간담회 철도/이동권:탈탄소 시대의 교통공공성'(주최 녹색당 정책위원회, 주관 녹색당 선거대책본부 정책국)이 열렸다.
책 <거대도시 서울 철도: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2020, 워크룸)의 저자인 전현우 서울 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철도가 핵심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공유하고 현재 철도공공성이 맞은 위기, 탈중앙화 된 교통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기후위기 시대 철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현우 연구원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 이동을 이야기 할 때 왜 첫 번째 주제가 '철도'인지 설명했다. 전지구적 현상인 기후위기는 "전 인류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문제다. 전세계적인 "자동차화(motorization)"는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이동 및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도로 교통이 80% 이상이다. 근거리, 원거리 모두 주요 이동 수단이 내연기관차가 되면서 탄소배출이 심화돼 왔다.
하지만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고, 자율 주행, 공유 경제의 도입으로 관리하는 "두 번째 자동차화"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짓더라도 대규모 산림 및 농지 손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자동차 이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원거리 이동에서 도로와 항공 대신 저탄소 이동수단인 철도를 다시 중심에 두는 "모달시프트(modal shift, 전환교통)"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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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우 연구원의 발표.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량에서 도로 수송의 비중은 80%를 상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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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구원의 발제는 재정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미 몸에 베인 행동양식을 바꾸려면 조세와 정책을 통한 규제와 유인이 필수다. 전환 초기에는 탄소세를, 후에는 주행세의 비중을 높여 도로의존성을 낮추고 다른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세 정책과 국토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 밀도가 높고 이동 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와 인구 수가 적고 대중교통수단이 부실한 지역 간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하며 교통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민영화와 포퓰리즘... 시민 안전 위협하는 철도의 현주소
강효찬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대중교통'이란 익숙한 표현 대신 '공공교통'이란 개념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 내에 이동시키는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보장하는 공공성이 본래 교통시스템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에 치중해 운영돼 온 철도 교통은 현재 효율성의 논리를 들먹이며 적자노선 폐지를 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철도 및 도시철도는 사실상 민영화의 첫걸음을 뗀 상태다. 코레일은 기획 및 건설과 노선 운영 주체를 분리하여 민간 시행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이는 하청업체로의 다단계 위탁으로 이어진다. 현장 철도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비정규 임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시설 투자도 미비하다. 경전철 역 중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하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며 신규 노선 유치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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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찬 집행위원장의 발표.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철도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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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결국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다. 이명박 정권에서 사라진 '노후차 내구연한'으로 인해 25년 넘은 오래된 차들이 정밀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운행되고, 사고로 이어진다. 생산자인 철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보지만 시민들에게 알리기는 쉽지 않다. '용인경전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용인경전철 공영화 공동행동은 소비자인 이용자와 생산자인 철도 노동자가 함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귀한 시도다.
기후위기라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초국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을 우선하는 투명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쪼개기와 위탁 운영을 멈추고, 통합적인 공공교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수익성만 우선하며 토건 세력에 결탁해 메가시티 강화하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있게 보장하는 공공교통으로 거듭나야 한다.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내 교통 연계를 위한 상상력
"교통정책은 계획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 문화적 영향을 받고 지역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내 교통의 연계 모델을 꾀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다. 교통 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은 대체로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가'이다. 교통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만들려면 이 "시간 편향"을 넘어서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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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철 정책위원장의 발표. 교통 정책의 방향 전환에는 도시에 대한 비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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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간만 따져보면 지역에 KTX 역이 생겼을 때 서울이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출발지에서 역으로, 역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연계성이 중요하다. 광역 교통 체계와 지역을 연계할 때 핵심적 공공시설이 어디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실핏줄처럼 들어갈 수 있는 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역 내 연계성에 대한 논의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지기 일쑤다. 지역 내 이동의 필요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대중교통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계획 수준의 비전을 세워야 현재의 자가용 중심 교통체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할 수있다. 런던의 '혼잡 통행료', 파리 '15분 도시' 와 같은 단거리 도시 계획 처럼 급진적인 도시 정책 사례가 등장한 이유다. '시간'과 '비용'보다 중요한 '다른 이동의 경험'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기차역, 도로, 정류장 등 이동의 거점은 어떤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의 발제는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마무리 됐다.
온라인에서 다시보기 가능
기후위기가 걱정되지만 수도권에 살면서 먼 거리의 직장으로 출근하며, 농촌 지역에서 환승에 환승을 거쳐 등교하며 자가용 이용을 고민하게 되는 시민들이 그 답을 더 다양한 이동 수단들로 재구성한다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개 될 대화가 더욱 기대되는 자리였다.
온라인 화상회의플랫폼 줌(ZOOM)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 내용은 녹색당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1cT9yAwL7djfl12Ih326Zg)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