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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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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2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2월 건설공제조합에 운영위원으로 '임의취업'했다. 공직자였던 이 후보자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에 취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건설공제조합에 취업한 후 뒤늦게 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윤리위는 이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근무 당시의 업무가 건설공제조합에서 맡게 될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건설공제조합에 취업한 이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자가 임의취업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세 차례나 정상 절차 진행한 전력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중 일정 급수 이상의 '취업심사 대상자'가 법이 정해둔 일정 규모 이상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입사하려면 반드시 윤리위의 취업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 내 심사대상 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윤리위가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윤리위는 심사를 요청한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몸 담았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 업무간 밀접한 연관성을 따져보고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차관급)으로 근무했다. 그가 들어간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곳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을 하는 업무와 공사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있기 전 다른 곳에 입사하면서 총 3번(2018년 2번, 2019년 1번)에 걸쳐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땐 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취업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관련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AK홀딩스(사외이사) 입사를 앞두고 자신의 권익위 경력과 관련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사외이사) 입사를 앞두고도 그해 1월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기도 했다. 윤리위는 위 세 번의 취업에 대해선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단을 내렸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상민 후보자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그만두고 건설공제조합에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라면서 "이미 다른 로펌 등에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요청을 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만 심사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취업제한 판단했던 윤리위, 한 달 후 승인으로 번복

다만 이상민 후보자는 뒤늦게 윤리위로부터 건설공제조합 취업승인 허가를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최초 취업제한 결과를 받아든 이 후보자는 자신이 '취업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윤리위에 다시 한 번 취업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윤리위는 '취업제한' 판정 후 한 달 만인 2019년 4월 이 후보자의 취업을 승인했다. '이 후보가 권익위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 이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그 이유였다.

행정안전부 대변인실은 "절차상 이 같은 사실(취업승인 이전에 임의취업)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