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전쟁을 목도하고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8주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평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지금까지 538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470명은 어린이들이다(4월 22일 기준).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도 약 520만 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아 왔다.
25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1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조 1130억 달러(약 2630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도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겼다. 한국은 여전히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국가로 2013년부터 9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역시 2.8%로, 10위권 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율이다.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국방 예산 증액과 각종 무기 도입을 공식화하여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다. 방산 업체의 주가 역시 연일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쟁을 예방할 수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군비 경쟁을 가속하여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8년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17년 약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2022년 약 55조 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투자가 크게 늘었다.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다.
남북, 북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결국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고 한반도 상황은 판문점선언 이전의 대결 국면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한국군 사드 배치,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라는 실패한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북한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며, 2021년 한국은 북한 GDP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인간 안보', '평화 공존'을 위해 투자하자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동안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기후 위기나 재난 대응은 충분하지 못했다. 지난달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진화 헬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예산의 대대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수는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한정된 자원을 군비 증강이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들자.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남북 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2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전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외치고 있다.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