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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경기교육감 후보(오른쪽)와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김상돈 상임대표가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송주명 경기교육감 후보(오른쪽)와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김상돈 상임대표가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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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전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장)는 12일 오후,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상임대표 김상돈)와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식을 수원에 위치한 송 예비후보의 사무소에서 가졌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기본소득의 한 형태이며, 교육의 기회는 차별 없이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우리 시대의 심화되는 경제양극화는 국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시민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단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할 최소 조건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 개념도 지극히 이윤중심적 경쟁주의에 갇혀 있다"며 "기본소득의 공동부 개념을 중심으로 학교 경제교육의 방향을 사회적 경제,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확장하고 교내매점, 햇빛발전소 등 학교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기본소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돈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에 기반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일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기본이라면, 교육은 그 주체인 민주주의자인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며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과 민주시민 교육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답했다.

이날 협약서는 '교육감 선거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교재 연구', '학교내 기본소득 교육 및 모형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송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는 지난해 3월 29일 창립 출범하여 현재 2특별(예술인, 농민) 27개 시.군 본부가 설립되어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가 송 예비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경기도 내 교육계에서도 기본소득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그:#송주명, #경기도교육감후보, #기본소득국민운동경기본부, #김상돈,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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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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