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중 고용률, 저임금노동자 비율, 임금불평등 가장 낮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노인 빈곤율, 마의 40%대가 드디어 깨졌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산재사망사고, 임금격차, 노동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보다 열악." (이병훈 중앙대 교수)
"시장 역행하는 정부주도의 성장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했거나, 이론적 배경을맡았던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쪽 인사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은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가지 축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수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현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졌다"면서 "이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다"고 회고했다. 홍 원장은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과 함께 일자리와 소득정책으로 내수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때는 과감한 재정, 통화, 금융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소득분배 악화라는 공식 깨져"
그는 이날 각종 경제통계 자료를 내놓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과거 정부보다 노동조건과 가계소득이 크게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270만원을 넘었고,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을 빼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62.5%에서 2020년 67.5%까지 증가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역시 23.5%(2016년)에서 16.0%(2020년)로 크게 줄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었고, 가계소득 역시 증가했고, 그에 따른 소득격차도 개선됐다.
홍 원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일자리 유지와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보전 등 인적자본 보호 정책을 폈다"면서 "경제위기=소득분배 악화라는 과거의 공식이 깨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 완화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자산격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선도형 경제를 위한 교육과 사회문화 제도의 개혁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펼쳤다"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을 기록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증액 등으로 소득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했었다"면서 "전반적인 소득개선 효과 속에 2020년 말 노인빈곤율 38.9%까지 내려오면서 '마의 40%'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영국은 과거 1960-70년대 보수정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영국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노인빈곤율, 마의 40%대를 깼다'"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지난 5년동안 나름대로 노동존중의 정책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노동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쇼크와 반 시장적이라고 했고, 노동계에선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규직 전환 미비 등을 들며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노동시간이나 임금격차, 일자리 등에서 지난 정부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재사망건수는 보수정부시절(이명박-박근혜정부)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망 건수가 2021년말 828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시간 역시 지난 정부에 비해 110시간(2020년말 기준)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산재사망과 노동시간 모두 OECD 평균보다 각각 40%p, 221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또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고용실적이나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선 악화됐다"면서 "성별 임금 격차 역시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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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고용률과 노동소득 분배율은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불평등은 가장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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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쟁의 대상이 됐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왜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나, 진단과 성찰해야"
이날 발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 나선 시민사회 등 각계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실행되지 못한 이유와 한계를 따졌다. 집권여당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이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취지와 시도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소주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전략과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정권 후반기에는 이전 정부와 다를바 없는 경제활성화 등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도 "자산 격차 심화와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분배개선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 했는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추진 속도와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자영업자의 반발을 사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유주택자 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5년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현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비판했다.
"더 이상 국가주도의 성장 담론은 유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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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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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소득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금과 소득 향상이 돼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가 직접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은 논란과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시장의 작동이나 기업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향후 시장을 존중하고 수용가능한 정책을 내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주도의 혁신 경제와 정부주도의 사회 투자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성장담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는 차기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보수언론은 지난 5년동안 '기-승-전-소주성'식의 공격을 퍼부었다"면서 "소주성=최저임금인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현 정부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려했다"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정부 정책 추진에서 '언론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같은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