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세상열기청년연대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청년공정 정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안진섭 제공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전수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시부활 ▲공정채용 ▲정시확대라는 3대 청년공정 정책에 대해 지지 선언을 했다.
전수련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표방하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공정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책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을 중의 을인 수험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묻기 위해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각종 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의전원, 입학사정관제, 특채 같은 불투명한 인재선발시스템을 끊임없이 확대해왔다"면서 "그 결과 입학과 취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날로 후퇴되어 왔고, 오직 자신만의 노력이 유일한 답이었던 우리 수험생들은 입시와 채용에서 특권과 반칙이 개입한 사례를 수없이 목도하며 피눈물을 삼켜왔다"고 말했다.
전수련 측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더 좋아졌나. 로스쿨은 나이어린 SKY대학 출신들로 획일화된지 오래고, 입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이 개입하는 현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받아들인 일본, 그 어느 나라도 국가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통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로스쿨 미진학자를 위한 예비시험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연 2000명이라는 소수인원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로스쿨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비시험조차 철저하게 막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2000명에게만 부여하고 이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대학과 교수들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조인은 인권과 사회 정의를 다루고 법치주의 이념의 근간을 지키는 직역"이라면서 "일종의 잠재력 평가에 불과한 법학적성시험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접으로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수에게만 배분하는 시스템이 정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로스쿨의 폐쇄성, 공정 무너진 사회의 단면"
전수련은 "타인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는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면서 "로스쿨의 이런 폐쇄성과 불투명한 선발기준과 절차,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 공정이 무너져 있다는 한 단면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예비시험과 같은 보완책은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필요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시험 부활을 바라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도 도입하고 있는 예비시험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허락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윤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은 그저 여론을 흡수하고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장학금 확충, 특별전형, 야간 로스쿨 등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반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자격을 받기 위한 자격을 또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했다.
전수련은 "이 후보는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은 통찰력이 바탕이 된 결단력 있는 행동이 이어져 청년공정 정책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을 중의 을인 이 땅의 수험생들과 대다수의 청년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대학을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간에 스스로 흘린 땀방울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실력은 수저의 색깔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이 지켜지고 그 결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특권과 권력에 맞서 싸워줄 지도자를 원한다"면서 "이는 우리 수험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수련과 5개 청년단체(사시존치네트워크, 청년 김대중, 기블리e스포츠, KVL, 청년을지로연구소)가 연대하여 '공정세상열기청년연대'(공세청)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